싱가포르 택시, 승차 거부하면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택시를 타려다 목적지를 말했더니 기사가 거절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쪽은 안 간다”는 식의 승차 거부, 사실 이건 싱가포르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위법

싱가포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는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육상교통청(LTA)이 명시한 규정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저지른 택시 기사는 300싱가포르달러의 정액 벌금과 함께 6점의 벌점을 받고, 심하면 영업 면허가 2주간 정지될 수도 있다.

이 규정, 면허 받을 때부터 명확히 고지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규정이 애매하게 다뤄지는 게 아니라, 택시 기사가 처음 영업 면허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명확하게 안내된다는 것이다. 즉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LTA는 한 해에만 승객 승차 거부로 100명이 넘는 기사에게 제재를 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규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차량 호출 앱 등장 이후 줄어든 추세

그랩 같은 차량 호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이런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승객이 미리 목적지를 입력하고 요금까지 확정된 상태로 예약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노상에서 즉흥적으로 목적지를 듣고 거부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현금 없다고 거부하는 것도 논란거리

최근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갈등도 주목받고 있다. 한 승객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카드 결제를 원한다는 이유로 여러 택시에게 연달아 거부당한 사례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며 논쟁을 일으켰다. 결제 수단이나 목적지를 이유로 승객을 가려 태우는 행위 역시, 택시 회사 자체 안내에 따르면 3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과 벌점 6점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 다뤄진다.

승객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규정이 기사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승객 역시 요금을 낼 수 있는 상태로 탑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승객도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즉 이 규정은 기사와 승객 양쪽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상호 의무의 성격을 띤다.

공감꿀벌 시선

이 규정을 보면서 느낀 건, 승차 거부라는 문제를 한쪽의 도덕성에만 맡기지 않고, 기사와 승객 양쪽 모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두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서 더 공정한 서비스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현금 결제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 문제도 계속 생겨나는 만큼, 규정도 그에 맞춰 계속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