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봉투 유료화 체감기

싱가포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계산할 때 “봉투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 소액이 추가로 청구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비닐봉투 유료화 정책 때문이다.

시행 배경

2018년 싱가포르 환경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쇼핑객들은 슈퍼마켓에서만 연간 8억 2천만 개의 일회용 봉투를 가져갔고, 이는 1인당 평균 146개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수치가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

연매출 1억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슈퍼마켓 운영사는 매장 계산대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봉투 하나당 최소 5센트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재질과 상관없이 적용되며, 싱가포르 내 라이선스를 받은 슈퍼마켓 매장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NTUC 페어프라이스, 셍시옹, 프라임, 콜드스토리지, 자이언트 같은 주요 체인이 이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 효과는 있었나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시행 첫 해 참여 슈퍼마켓들의 일회용 봉투 발급 건수가 7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몇 센트일 뿐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데 꽤 효과적이었던 셈이다.

셀프 계산대에서의 ‘양심’ 논란

다만 시행 초기에는 여러 운영사가 셀프 계산대에서 봉투 요금을 소비자 스스로 입력하도록 하는 ‘양심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후 일부 체인은 봉투를 집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디스펜서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가고 있다.

공감꿀벌 시선

이 정책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강제로 봉투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약간의 비용”이라는 넛지를 활용한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한 금지보다 이렇게 부담을 살짝 얹어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입니다. 다만 셀프 계산대의 양심 문제처럼, 정책이 의도한 대로 100% 작동하게 만드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